[2ch] 日, WTO에 제소한 한국과 양자협의에 응할 방침, 일본반응 해외반응 외국반응 WTO반응 현지반응 불매운동반응 중국반응 미국반응
<일본언론 기사내용>
스가와라 잇슈 경제산업상은 20일 일본의 수출관리의 엄격화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한국이 제소하면서 양국간 협의에 응하겠다고 발표했다.
회담에서 60일 이내에 해결되지않는 경우는 제1심인 분쟁처리 소위원회 심리로 넘어간다.
협의에서는 해결되지않을 공산이 커 분쟁 장기화는 피할수 없을 전망이다.
같은날 내각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 내용을 발표했다. 스가와라 경제산업상은
"WTO 협정과 정합적이라는 일본의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인 협의 일정은 향후 조정한다. 한국정부는 11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관리의 엄격화가 WTO 협정 위반이라며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WTO에선 가맹국간 무역 차별을 금지하는 최혜국 대우의 원칙이 있는것 외에
수출입 모두 수량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은 이들을 정한
GATT 제1조나 제11조에 위반하고 있다며 일본의 부당성을 호소할 태세다.
한국은 WTO 제소의 이유로서 일본이 수출관리를 엄격화한 배경에
징용공 문제의 보복이라고 하는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일본은 어디까지나 안전보장상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WTO는 안전보장을 이유로 한 GATT 제21조의 예외 규정을 두었으며
일본은 이를 근거로 반박할 전망이다.
WTO는 무역분쟁 처리에서 2심제를 취하고 있으며 우선은 양국간 해법을
모색 협의하는게 기점이 된다. 60일 이내에 협의에 진전이 없으면
제소한 나라는 제1심에서 해당 패널로 심리를 요청할수 있다.
패널의 판결내용에 불복할 경우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급 위원회로 무대가 옮겨진다.
제소로부터 선임위의 판단까지 2년 이상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5ch 반응>
ID : icM6PuAb0
협의가 아니라 설명회
ID : e2l+7sZR0
일본이 양보하고 한국이 대승하는 패턴이군
ID : HhVd45yd0
그럴꺼면 진작 그랬어
ID : F0he30oi0
또 지는거냐
ID : a8+vL+Bc0
궁지에 몰린 아베 외교!
국제사회도 어이없어 한다!
승기는 당연히 한국에
ID : Wg0VvcgN0
한국이 하고있는 보복이야말로 제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ID : F8CkV0e+0
WTO 제소당했을때 정해진 흐름이잖아?
ID : SxfPgrfd0
바로 그거야. 근데 한국이 제소하지 않았다면
아베는 협의조차 응하지 않았을거야
한국이 제소를 잘했다는 얘기지
요점은 한국이 힘으로 아베를 협상장으로 끌어냈다는거
ID : UNaJsCgQ0
이게 한국에선 일본이 패배를 인정한니다
라고 보도되는 거겠지
ID : DuErA92R0
넷우익과 똥잽 또 졌다ㅋㅋㅋㅋㅋㅋ
ID : AgblHcDK0
일본을 제소한 시점에서 애초에 협의가 안되는 관계
한일관계는 끝났어. 무슨 협의를 한다는거야?
불화수소 부정 유출이라도 협의할거야?
ID : uQd8+MmC0
수속상 WTO 제소당하면 협의하게 된다는 그것뿐인 얘기
결렬되면 패널 설치
ID : icM6PuAb0
앞으로 2년 넘게 화이트국으로 되돌린다, 되돌리지 않겠다
그거 시작한다는거지. 즉 협의중이니까 2년간은 지금 그대로..
결국 무역국 대우는 일본의 권리이므로 인정 못받고 끝난다
ID : X4v+T1ws0
한국은 계속 대화를 요청했다. 그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한국의 승리라고 할것 같습니다. 상투적
ID : F8CkV0e+0
대박~ 화이트국으로 되돌리는게 아니라
협의의 장으로 끌어내는게 한국이 말하는 승리냐
ID : Q1yL2NYJ0
예정대로 하는건데 왜 일본이 굽힌 것처럼 말하는거야
이렇게 오해만 하니까 미움받는다는걸 이해는 할까. 반도놈들
ID : Z/gDrb3G0
무시로 좋아
ID : tRV5c21C0
매국 자민 GJ이구나
ID : hNP2l7u10
제소당하면 협의하지 않으면 안되니까요
아무튼 한국에는 아무리 설명해도
일본의 의견에 납득하면 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
ID : 1A7D++6T0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면
일본이 주장하는 안보는 무리가 있어
ID : oXVXY55h0
협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만들지 않으면
WTO에서 불리하게 되기 때문이지
한국으로서는 회담에 끌어내서 좋겠지만 그 이상은 평행선
ID : ag38XBES0
이제 해결까지 2년 코스인거잖아ㅋ 그러니 그 동안은
분쟁 당사국이므로 기타 협의는 일절받지마. 끝~ㅋㅋ
ID : jk59XvUk0
또 설명회가 시작되는거냐
ID : 1A7D++6T0
누가봐도 징용공 보복인게 분명
ID : qOwcKVDu0
누가봐도 한국 우대를 그만뒀을뿐
ID : sdyyH6JN0
수고를 늘게 만드는 배상을 청구해야함
ID : oq6jvx6R0
잽 쫄아버렸다ㅋ
ID : k9LSbHP80
일본이 안 도와주면 일본을 고소하는 미친 나라
더 노력해서 내수를 확대해 무능한 것들아
.
ID : I2ePfNJx0
이 협의에 불응하면 한국의 주장을 다 인정한다는 거잖아?
ID : kK4Iyki+0
화이트국 복귀는 없기 때문에 문제없다
ID : FFAoRPFj0
우선 대화에 응했다는 명분은 마련했군
일본은 역시 어른이다
ID : yHURyjS50
잘됐네 문쨩, 바보들이 속고 있으니 연명은 하겠다
ID : 46MnhBbo0
화기 관제 레이더 문제에선 졌는데 이번엔 어떨까
ID : gK6nGoFE0
힘내라 일본
ID : 5P1+tltG0
일본은 맨날 지네요ㅋ 정신 세계에선 승리 선언하겠지만ㅋ
ID : yaJj8psA0
정부가 뭘 생각하든지 춍은 가만히 냅두면 돼요
ID : jF13VZLO0
그래. 무시하고 방치가 제일이야
ID : p/qWoHbM0
또 매번 그래왔던 일본으로 돌아왔냐
왜 상대를 해주냐고
ID : MsO57Am60
소송걸면 협의에 응한다!
라는 어리석은 학습을 안했으면 좋겠는데
ID : kQIsgYnQ0
자민당은 여기서 지면 당이 붕괴한다는걸 알고있니?
국민이 용서할리가 없어. 올림픽 할때가 아니야
ID : F8CkV0e+0
진다라는건 한국을 화이트국으로 다시 포함?
그건 아냐. 미국이 허락안해
ID : 1A7D++6T0
미국도 남한이 만든 반도체가
손에 들어가지 않으면 곤란한데
ID : 7inSMgFh0
헤이그로 와서 얘기해야죠
ID : L4tDgskS0
평행선으로 60일 경과가 보이는구나
ID : aRbGzSZj0
WTO "관계국이 협의해주세요"
일본 "하겠지만 결과는 동일해요"
남조선 "잽이 WHO에 야단맞아 협의에 따른거니다. 우리의 승리니다"
ID : 97WDlTsm0
잘됐어~ 잘됐어~ 문재인 얼마 안남았음
ID : P7kP+Dne0
자자, 한국은 대화를 바라고 있다고
공은 일본에 있어. 어떻게 할거야 아베는
ID : SxfPgrfd0
일본이란 말 쓰지마ㅋㅋ 일본은 나쁘지 않아
나쁜건 범죄자 집단의 아베 일당
ID : LIeamZ1R0
제소하는거 자체는 한국에 메리트 없으니까
요약하면 문재인 정권 동안만 한국이 공격하는듯한 분위기를
우민들에 보여주면 그걸로 된거죠?
ID : gbRKKSKo0
또 협의라는 이름의 세금 여행이냐ㅋ
이럴려고 프로레슬링 한거야?ㅋ
ID : gErL8Lki0
마침내 그 일본이 협의에 응했다
한국의 진짜 승리니다
ID : AqF1Y/gg0
이미 진 기분이군
ID : VR3aE7Xq0
협의는 하지만 의견 차이가 커서
아무런 해결도 안될것이기 때문에ㅋㅋㅋ
ID : QadPryJ60
(´・ω・`) 협의에 응하겠다(진정 바보 상대하는건 큰일이다)
<丶｀∀´> 일본이 협의를 응한니다!(우리들의 승리니다)
ID : ICF4G27/O
일본의 패배라고 하는 놈들은
자기한테 고소장 왔을때 무시하면 패소라고 생각해?
ID : gmwICqwo0
이번에도 일본이 빼는 형식이겠지
처음부터 풍파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뭔가 할때마다 우리 입장이 난처해지네
번역기자:Paris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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