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D] 해외언론 "일본, 반도체소재 한국수출 일부 허가" 해외반응 외국반응 일본반응 현지반응 세계반응

[WD] 해외언론 "일본, 반도체소재 한국수출 일부 허가" 해외반응 외국반응 일본반응 현지반응 세계반응 

 

 

기사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으며,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함으로써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놓았습니다. 댓글은 이 기사에 대한 레딧의 의견입니다.  

 

 

 

 

<기사 번역>

도쿄- 7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을 강화한 이후로 처음으로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에 대해 그린라이트를 보냈습니다. 경제 통상 산업부는 검투 후에 이 물질들이 군사 장비에 사용될 위험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세코 히로 시게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하면서 일본 수출 억제책을 “오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한국의 관리는 여전히 약점으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은 심지어 일본 정부가 운송 통제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일본의 규제 대상 3개 물질 중 하나의 수출 허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국방장관인 스가 요시히데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수출을 제대로 관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일본은 사실상의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합법적인 무역만을 허용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품목들은 엄격해진 수출허가를 받아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불투명으로 남아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4일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폴리이미도,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등 핵심 소재가 한국에 수출될 때마다 정부 승인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기업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은 개별 선적물의 선별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된 서류 작업의 양은 상당합니다. 

 

폴리이미도의 경우, 소재와 소재 사양에 대한 기술적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7개의 서로 다른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애칭가스는 9개의 문서가 필요하므로 더욱 엄격한 통제를 받습니다. 수출업자는 이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서의 생산 공정에 대한 세부 사항과 함께 구매자가 과거에 구매한 자재와 생산물의 기록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수입업자는 또한 이 가스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서약에서 서명해야 합니다.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회사  토쿄  오카  코쿄 (tokyo Ohka Kogyo)의  이사인  미즈키  구니오씨는  고객  생산  정보가  포함된  회사  출원  현황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 

 

미즈키  사장은  “공급  업체로써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인천 공장의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고  말했습니다 . 

 

이 상황에  믿을만한  한  출처에  따르면 , 그  절차는 ,  수출업자들에게  더  많은  작업을  만들어냈고 , 한국  정부는  제조업체의  생산공정에  대해  현장조사를  받거나  해당  회사  임원들의  서명을  필요로  했다 . 

이것은  통상부의  심사 과정을 방해했습니다. 

 

리뷰는 90일까지 걸리 수 있습니다. 7월 중순 수소불소 수출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진 쇼와 덴코는 여전히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모리카와 고헤이 사장이 말했습니다. 수출이 재개된 후에도, 기업들은 그 이후의 모든 선적분에 대해 동일한 양의 서류 작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이드로겐 폴로라이드의 주요 생산업체인 모리타 화학 공업 관계자는 “절차 처리에 필요한 작업량이 늘어나 더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또한  한국보다  덜 호의적인 대우를 받는 중국과 대만의 제품에 대해서도 개별 출하 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시장에서도 폴리이미도와 애칭가스 수출업자들은 3년 동안 간단한 세관 절차만을 통과할 수 있는 포괄적인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내각은 28일 부터 발효되는 우대 무역 상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으로 통상부는 식품과 목재 외의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 한국으로 선적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시작으로 산업용 기계와 다른 상품으로도 확대가 우려됩니다.

 

 

 

 

<댓글>

 

 

Tomoyakanno

사람들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몰라.

 

 

 

SweetAspect

다른 외국인 공급업자가 누가 될 지 아는 사람 있어?

 

 

 

bro_coin

일본은 수출을 재개하지 않았고, 일본은 모든 비-화이트 국가들처럼 한국을 대하고 있어.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국가로 다시 되돌리지 않았고, 향후 한국에 대한 수출을 모두 일본의 조사를 받아야 할 거야.

 

 

 

Thecafeseoul

아베, 부끄러운줄알아라! 이 멍청한 놈!

 

 

 

Gmellotron

일본측은 처음부터 통제수단(control measurement)이라고 말해왔어. 제한(restriction)이나 금지(ban)가 아니라. 하지만 언론에서는 이건 무역 제재라고 했고! 모든 한국인들은 지금 언론에 의해 놀아났고, 일부 사람들은 여전이 이게 제재라고 믿고 있어. 두 나라가 서로를 이해 못하는 건 놀랄일이 아니야.

 

 

 

ㄴfantasticdelicious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보다는 예측불가능성이 더 큰 손해야.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것은 정말 큰 댓가를 치루는 거야. 고객들은 배송이 언제되는지 불확실한 경우에 떠나게 되어있어. 나는 한국 언론이 왜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일본 언론은 이 부분을 무시하는지 모르겠어.

 

 

 

ㄴㄴgmellotron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보다는 예측불가능성이 더 큰 손해야.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것은 정말 큰 댓가를 치루는 거야. 고객들은 배송이 언제되는지 불확실한 경우에 떠나게 되어있어. 나는 한국 언론이 왜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일본 언론은 이 부분을 무시하는지 모르겠어.”

 

당연한거아니야? 일본 정부, 특히 METI(일본 경제산업성)는 언론에 내부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국 정부는 반일 감정을 부추기기로 하고, 언론도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데 함께 했어. 그래서 반일 운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모든 정보는 분노한 한국인들에 의해서 모두 무시되고 있어.!

 

 

 

ㄴㄴㄴSLAPMEVIRUS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그 세가지 소재의 공급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네요.

 

 

 

ㄴㄴㄴㄴgmellotron

어느 공식 채널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METI장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미디어에서 말하는 7월 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꺼라고만 했어. 내 댓글을 비추를 누르는 사람들은 팩트를 제대로 못 보고 있어. 마이 굿니스!

 

 

 

ㄴㄴㄴㄴㄴSLAPMEVIRUS

하지만 너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다는 걸 알고 있지. 뉴스 좀 보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자 먼저 google를 여는 것부터 하자.

 

 

 

ㄴㄴㄴㄴㄴㄴgmellotron

관세? 어느 쪽이….? 구체적으로 말해줄래.? 가짜 뉴스처럼 들리는데.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지 않앗어. 어떤 관세 그리고 어떤 공식 채널을 통해서 들었는지 말해줄래?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

 

 

 

ㄴㄴㄴㄴㄴㄴㄴSLAPMEVIRUS

CNBC 에서 봤어, 친구

 

 

 

ㄴㄴㄴㄴㄴㄴㄴㄴgmellotron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템?을 말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면 너가 가짜 뉴스를 본거야.

 

 

 

 

 

 

 

ㄴㄴㄴㄴㄴㄴㄴㄴㄴSLAPMEVIRUS

나는 폴리이미도,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세가지 품목은 cpus에 완전 필수야. 그리고 이 분야에서 한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

 

 

 

Decisive-beaver

여기 또 다른 글도 있어.

 

 

 

Jagjagjaguar

(나는 일본인이야.)

문제는 일본과 한국의 미디어야. 두 나라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두 나라의 견해의 차이가 있어. 한국은 이를 제재(restriciton)이라고 하고, 일본은 제한이 아닌 내적 문제(internal matter)라고 하고 있어. 그리고 내 생각엔, 이건 제한에 조금 더 가까운 거 같아. 그리고 만약 한국이 이렇게 느꼈다면, 그들은 이 문제가 역사적 갈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을꺼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일본의 이야기는 조금 달라. 

 

한국은 일본이 지난 3년간 전략물자의 사용 목록을 작성하도록 요청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

전략 물자의 경우는, 수출업자가 사용량을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된 것을 확인할 수 가 없었어. 일본 정부는 무기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을 수출함으로써 다른 나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어. 일본인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회사들이 수입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놀라지 않았어.

(다른 사이트에서 많은 댓글을 봤고, 일본 사람들은 한국사람들이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지에 관심이 많아. 일본 제품을 수입하는 회사들에게 “노노 재팬” 이라고 하는거야?)

 

 

 

ㄴfantasticdelicious

이 내용은 한국 언론에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야. 나는 보통 주요 뉴스를 다 읽어보는데, 이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한국 언론들은 이걸 강제징용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보고 있어. 내가 들은 건 다음과 같아:

- 일본 외무성은 강제 징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중단하라고 하면서  보복 조치를 암시하는 등 반복적이고 위협적으로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어. 물론 박 전 대통령은 헌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어.

- 일본은 무역조치가 내려진 이유에 대해서 입장을 바꿨어. 이전에는 법원의 결정 때문이었지만, 국제 사회에서 보기에 좋지 않아서, 국가 안보 위협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어.

- 그러나 국제 기록에 의하면 일본은 한국보다 더 많은 물건을 북한으로 밀반입하고 있어.

- 일본은 또 무역 조치 문제에 대해서 4만여 건의 공개 논평을 받았고, 이 중 90%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발표했어. 일본 변호사/교수들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반대해온 점을 감안하면 아마 제외된 것은 아베 지지자들의 노력이라거라는 분석이 한국에서 나오고 잇어. 한 분석가는 공개 논평을 보기 위해서는 pdf양식을 출력해서 직접 작성하고 스캔 한 뒤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고 했다는데, 이는 정치에 무관심한 일본인이 하기에는 엄청난 번거로움이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 언론에서도 다루었니?

 

이 공개 논평은 논란이 되고 있는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민의 무관심을 이용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 내가 주어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봤을 때, 일본이 법원의 결정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졌는데, 너가 말한 것도 한 번 찾아보도록 노력해볼게.

 

 

 

PLEPie

작고 약한 한국이 강대국인 일본과 무역전쟁을 벌일 가망이 없다고 말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 상당히 어리석어 보여. 이 포럼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이 일본에 항복하고, 사과하고, 자비를 구걸해야한다고 말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해야해.

이 전쟁은 아직 끝난게 아니야. 일본은 그들이 생각해 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로 수출을 중지하거나 미루는 것을 다음으로 연기했을 뿐이야. 한국은 일본 회사들에게 특혜 지원을 중단하고, 국내 소재 부품 관련 회사들에게 지원을 해야만해.

 

 

 

ㄴbanmi200

나 같은 한국인들을 일본이 알았다면 일본은 절대 이런일을 하지 못했을꺼야. 일본은 한국의 엉덩이에 불에 붙었어. 이제 한국이 똥 쌀 시간(BM)이야.

 

 

 

ㄴㄴSendingMailToKorea

BM?

 

 

 

ㄴㄴㄴbanmi200

웅, BM은 똥 쌈 에 줄임말이야.

 

 

 

Banmi200

친애하는 미스터 윌리엄 페섹(*william pesek, 저널리스트). 너 거기에 있니? 나는 너가 거기 있다는 거 알아. 너도 다른 서양 언론인들처럼, 일본 편에 있어. ‘잠자는 거인’에 대해 알고 있니? 아마도 너는 잠자는 거인이 누구를 말하는 건지 혼란스러울꺼야. 일본은 절대 한국을 떄릴 수가 없어. 미스터 윌리엄 페섹씨. -잠자는 거인이-

 

 

 

Tiempo90

진지하게… 군사 장비에 사용되었다는 증거있어? 제발, 부탁할게.

 

 

 

my_gochu 

이미 너무 늦었어. 삼성은 벌써 일본산 반도체 수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어. 일부 품목이 아니라 전체 품목에 해당되는 이야기야.

 

 

 

ㄴbro_coin 

만약 일본이 한국에 판매를 하는거라면, 한국의 어떤 회사가 그걸 사고싶어한다는 의미야.

 

 

 

ㄴㄴCivilSocietyWorld 

그건 이미 한달전에 주문된거였어. 일본이 정책을 발표할 즈음이야. 또한 한국은 시간을 버는 동안에는 일본 제품을 계속 살거고, 공급의 다양화가 완료가 될때까지만 살거야.

 

 

 

ㄴㄴㄴspectacularlywrong 

생산품목의 다양화는 물류, 가격 품질과 함께 희생과 변화를 수반하는데 이 모든것은 다양화를 통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상당기간 동안 지역산업에 영향을 미칠거야. 할수는 있겠지만 효율은 떨어질거야. 일본은 한국이 수십억달러를 들여서 자재 개발과 공급망 개편할것을 강요했어. 한국은 반드시 이에 보복할 것이고 양측은 수십억 달러를 또 써야 할거야. 군인들이 죽고 폭탄이 날아다니는것 보다는 낫지만, 이 세가지 항목의 변화로 결코 무역전쟁이 끝나지는 않을거야.

 

 

 

A00k

아베: “너네 오버하지마. 이건 그냥 절차상이야. 하하하하하하”

 

 

 

ㄴCivilSocietyWorld

한국의 일본 불매 운동을 막을 수는 없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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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저리는 꼴인거 같아. 만약 그들이 실제로 한국 물건들 제한할 용기가 없었다면 이것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들이 유일하게 성공한게 있다면 한국의  대기업들이 한국부품들로 전환하게 만들었다는거야.

그리고 이것은 일본 부품업체들을 부도나게 했고, 한국의 기술산업의 발전과 일자리에 도움이 되었어.

또한 일본제품과 일본 여행의 불매운동을 일으켰고 지소미아를 취소시켰으며 이제 일본은 북한과의 협상테이블에서 쫓겨난거나 다름없어.

 

이 모든일이 있은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이것은 일본의  큰 목표였어. 그들은 선빵을 날렸지만 (그저 위협하기 위한 선빵이었을거야) 이젠 더 싸우고 싶어하지 않아. 과연 일본은 수출을 재개함으로써 한국이 일본 제품을 다시 구매하고 지소미아를 재개할것이라고 생각하는걸까?

 

 

 

ㄴEraYaN

내 생각엔 일본의 여당이 신경쓰지 않는거 같아 그냥 재선되기를 바랄 뿐이지. 그들은 그저 투표하기 위해 우익들을 동원하기만 하면 되.

 

 

 

monomeh 

도대체 의도가 뭐지??

 

 

 

ㄴmegookman 

그게 무슨상관이겠어? 스스로 무덤 파는격이지

 

 

 

ㄴㄴdecisive-beaver 

그들이 현명한 사람들이라면, 아베 총리를 교체해서 한일간 자유무역을 강하게 유지해야할거야. 그게 소비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일이지.

그러나 일본이 이런식으로 돌파구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건 멍청한 짓이야.

 

 

ㄴㄴㄴtakacube

아베총리 뒤에 줄 서있는 사람들은 스가 장관 또는 이시바 장관이야.  둘다 확고한 보수 주의자로 알려져있고 트럼프와 유사한 정책에 아주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은 고노를 비난 하겠지만 고노는 위의 둘중 어느쪽보다도 중도적인 입장이야. 안타깝게도 그는 이 상황에 대해 너무 중도적인 입장을 취해서 성공하지 못할거야. 한일 무역은 중도보수주의자를 위한 것이지만 그들은 투표에서는 성공하지 못할거야.

 

 

 

ㄴEvenstar6132 

그건 원래부터 절대적인 제제는 아니었어. 이제 모든 수출품목은 개별적으로 승인되어야 하고 이게 일본의 의도였어.

 

 

 

Ozforprez

일본이 눈을 깜빡인것처럼보여.

 

 

 

J_S_Han(85)

솔찍히 말해서 내가 일본의 민족주의자라면, 이런 제한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무역전쟁에 만전을 기했을거야.

이런 반쪽짜리 조치는 양국에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기 못해. 그리고 한국이 기본적으로 플로우린화 수소와 다른 반도체 제품에 대해서 일본 제품을 한국 시장에서 쫓아내는 것을 막아내지 못할거야.

 

삼성같은 대기업들은 일본제품을 수입해서 재가공하고 한국에 판매하는 유럽 회사들의 제품마저 거절하고 있어.

 

대만 최고 재벌중 하나인 폭스콘이 일본기업인 샤프를 인수하기 전에도 이미 이런 일은 있었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샤프는 갑자기 삼성에 패널 수출 중단을 결정했고 삼성은 즉시 LG 부품으로 이걸 교체했어.

약 1년반 이후 샤프는 삼성에 다시 패널 수출을 제안했지만 역시나 거절당했고 샤프는 아무런 이득도 없이 좋은 수입원을 잃었어.

 

현재 한국의 재벌들은 일본을 한국에서 쫓아낼 동기가 있고, 이런 일들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위협을 받을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큰 도움을 받고있어. 한국 정부는 반도체산업에서 일본제품을 대체하기 위해 관세와 수입을 인하하겠다고 제안했고 문재인정부는 무역전쟁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1조원에서 6조원으로 늘렸어.

 

이걸 핑계로 경재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예산을 쓰는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는건데 지금까지는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저지 당했었어.

 

사실 자유한국당은 매년 정부 예산안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일에 대해 거부를 해왔는데, 이건 미국에서 그랬듯이 한국에서도 정부의 폐쇠를 야기했을거야. 폐쇠되지 않은 단 한가지 이유가 있다면, 한국 법의 긴급 조항에 의해서 인데 제1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예산의 일부를 통과시키는 조항이야.

 

아베신조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려주었고, 실제로 정부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 이런 개혁은 반도체 부품 산업에 초점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의 규모를 늘리는것을 포함해.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이 피하려고 했던 일이야.

 

나는 단지 아베 총리가 스스로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내가 한일 무역전쟁에 대해 항의하지 않는 이유야.

 

나는 3년안으로 아베총리가 책임지고 총리역할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추측해. 아마 겉으로는 더 온전하지만 여전히 일본 자민당 소속의 우익이자 민족주의자로 교체될거야.

 

현재 가장 유력한 총리 후계자는 이시바 시게루 장관이야. 그는 일본의 주변국가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한국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했었어.

 

그는 또한 독도 및 센카쿠 열도에 일본군이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했어.

그는 아마 일본 극우단체의 ‘일본회의’의 장기적인 안건에 완벽한 사람이 될것이며, 한국으로부터의 이익과 관계도 잃지 않도록 할거야.

 

요미우리신분 같은 일본의 보수 언론들이 아베를 공개적으로 비판한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야. (일본의 언론자유 지수는 아베가 총리가 된 이후에 급격히 떨어졌고 개선되고있지 않아)

전통적인 일본의 보수/제국 주의자들은 일본의 넷우익이나 대안우파만 좋게 해주는 아베의 결정을 결코 좋아하지 않아.

번역기자:AI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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