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 日 칼럼 "긴급사태선언 연장은 국민의 탓? 정권의 책임은?" 일본반응 일본 코로나반응 해외반응 외국반응 현지반응 세계반응 언론반응
<일본언론 칼럼내용>
비상사태 선언 연장은 국민의 탓인가, 경제적 보상없이 진행된 정권의 책임은
신종 코로나 대응을 놓고 아베 정권이 발령한 긴급사태선언은
당초 목표였던 5월 6일 해제를 단념하지 않을수 없게 됐다.
1일의 정부 전문가 회의에서는 "전국에서 한달 더 연장이 필요"하다는 방침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처음 도쿄 등 7개 도도부현에 선언을 발령했을때
아베 신조 총리가 스스로 내건 2주후에는 감염자 증가를 피크아웃시키고
감소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못해 결과적으로 선언 연장에 몰린 것이다.
결과를 내지못한 정권의 책임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베 정권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고통을 주고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해놓고 스스로가 완수해야할 책임을 완수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매우 헐겁다. 자신의 시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은 더 사권이 제한돼
큰 고통을 짊어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통절한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것이다.
<중략>
아베 총리는 4월 30일 어느 정도의 지구전은 각오해야 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는데 굳이 묻고싶다. 누구 때문에 지구전이 되고 말았나?
스스로 정한 6일까지를 지키지 못해 국민에게 더 아픔을 준데 대해 사과할 말은 없는가.
긴급사태선언은 아베 정권으로선 애당초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일 뿐이었던 구석이 있다.
그래서 의료붕괴를 막기위해 PCR 검사건수를 늘린다는 등의 정권이 할일이 아니라
외출자제요청 등 국민이 해야할 일만 유난히 강조했다.
변변한 대가도 마련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의무와 부담을 요구하다
목표를 달성못하면 국민 탓이라는 투, 영업을 자제하지않는 파칭코점의 점명 공표 등은
가장 알기쉬운 예일 것이다. 실제 니시무라 경제담당상이 4월 27일 기자회견에서
휴업에 응하지 않는 파칭코점의 사례에 접해 "벌칙을 수반하는
강제력이 있는 구조의 도입"을 검토할 생각을 나타냈다.
대응의 치졸함 이상으로 이 정권의 마음 씀씀이가 안타깝다.
국민이 감염의 공포와 미래의 삶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할 정권측이 스스로 내건 목표를 지키지 못해도
총괄조차 해보지 않고 자신들은 상처를 입지 않은채 국민들에 계속 아픔을 주고있다.
그것이 긴급사태선언 연장으로 보는 정권의 본질이다.
이 정권이 앞으로도 긴급사태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계속 쥐고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저 암담하기만 하다.
<야후재팬 반응>
gob***** 공감 40236 비공감 3214
국회의원 여러분은 20%의 세비가 삭감되었다고는 하지만
한달에 문서교통비를 포함하면 월 200만엔, 또 연 2회의 보너스는 전액
스스로의 생활보장을 확보하면서 국민의 생활은 파괴한다
돈없이는 생활이 안된다. 현재로선 5월 중순경엔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
nao***** 공감 1631 비공감 65
의원이 자기껄 스스로 정하는건 안되겠죠...
자기들이 말을 안꺼내면 월급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필요없는 비용까지 전액 지불되고 있기도 하고
대체로 인구 줄어드는 판인데 의원이 너무 많죠?
k***** 공감 1364 비공감 81
의원이 코로나 수습까지 수입을 제로로 만들어
국민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고 한다면 또 모르겠네요
그래봤자 아픔 따윈 모르잖아요. 반년 정도 수입없이
사무실 월세, 광열비, 직원 월급 줘봤으면
거기에 빚 수속등의 어려움을 체험해보는 것도
civ***** 공감 1018 비공감 93
국가 유사시에 월급없이 일하는건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하죠
그것을 위해 평소에 고액을 받는거죠
nobu harada 공감 990 비공감 61
오사카부 의회의 의원 보수조차 50% 삭감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은 20% 삭감이라니? 세금도둑 아냐?!
국회의원 전원이 대폭적인 의원 보수 및
세비 삭감 동의를 제출하는게 당연하잖아!
다음 선거에서 아무것도 안한 특히 책임있는 여당의원은
낙선의 쓰라림을 겪을 것이다! 코로나 문제에서 얼마나
국회의원이 무능하고 대책도 뒷북인지 잘 안다!
sti... 공감 731 비공감 40
국회의원은 자신의 월급보다 국가예산 사용법을 생각해보길
국가예산까지 자기 형편에 쓰인다면 더는 못참는다
국민은 급료 얘기가 아니라 국가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한다
beg***** 공감 37023 비공감 3585
자숙 경찰이라고 하는 "가게 문을 닫아라. 망하라"며
벽보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음식점은 일제히 8, 90% 감소하는 상황으로
집세나 직원의 급여도 지불못하는 상황인데 자숙을 강요해놓고 보상도 없다
점심 도시락만으로도 영업한다며 벽보나 괴롭히는 전화가 온다
이런 상황에서 한달이나 자숙 연장을 하면 얼마나 문을 닫을까
그게 더 걱정입니다
ofl***** 공감 2150 비공감 74
자숙 경찰놈들이야말로 외출 자제하라고 해
애초에 그런 괴롭힘은 범죄행위 아닌가?
djmtgjdnvx 공감 1780 비공감 90
열려있는 가게에 스마트폰으로 마구 찍는 사람도 있어
아마 SNS에 올릴거야. 왜 역지사지로 대상을 볼수 없을까
이렇게까지 영락한 일본인, TV만 보고 있어서
세뇌당하고 있는것도 눈치채질 못해
반대로 가게쪽 사람들은 힘냈으면 한다
sai 공감 1289 비공감 43
간판에 낙서는 기물 파손이고 심한놈에 관해서는 협박이겠죠
카메라 놔둬서 얼굴과 이름을 밝혀야 될것 같아
어떤 한가한 놈이 쓸데없는 정의감을 내세우고 있을까?
********** 공감 995 비공감 58
얼마전까지 "일본에서 쓰는 상품은 일본에서 제조하라!
해외에 의지하지마!"라 해놓고 코로나 불황으로 중소기업이 도산할것 같으니
"지금은 경제보다 생명! 이 정도로 망하는 기업은 머지않아 망한다!"하고
코로나 종식후에 중소기업이 부도나버려서 해외로부터 수입을
할수밖에 없는 상태라면 "아직도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고 있다!
코로나때 뭘 배웠나!"라고 비판하겠죠
nihonnkokubannzai 공감 965 비공감 36
그렇죠? 평소에는 아무런 행동도 안하고 정의만 내세우는 사람이
바로 이때다라고 자기과시를 하고있죠. 인정받고싶은 욕구가 강한
사회적 약자가 그런일을 하는 경향이 있는것 같아
jun***** 공감 34896 비공감 7479
아베 정권에 부족한건 전문가 회의의 조언을
그대로 정부 방침으로 해버리고 있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의 인내라는 관점에서 검토의 흔적을 느낄수 없다는 점입니다
정부로서는 전후 최대의 국난이라고도 할수있는 이 문제에의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그 방침에 따라 전문가 회의에
대책을 검토시키지 않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수습못하게 돼버립니다
이런걸 무능한 정권이라고 합니다. 1월 이후 정부의 기본방침이 없으니
뒤늦은 대책이나 즉흥적인 대책으로 시종일관해
감염 확대와 경제 혼란을 부르고 있는겁니다
수습을 기다릴 필요없이 이 정권은 퇴장하는 것도
선택사항으로서 검토해야할 시기가 온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shi***** 공감 1372 비공감 82
내 기억이 확실하다면 얼마전까지 여기 댓글들도 매스컴도
아무튼 의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경제 따윈 뒤로 미루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던것 같은데...
mic***** 공감 1260 비공감 214
큰일이라고 생각하는건 학교의 일제 휴교 요청시에는
전문가 회의와 상담을 하지않았다고 비판받고
긴급사태선언 연장시에는 전문가 회의의 의견을
너무 많이 듣는다고 비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국 누구든 마법의 해결수단을 상상의 세계에서밖에 존재못하는
이상적인 정부가 마련해줄거라 생각한다는
azk***** 공감 994 비공감 161
긴급사태를 선포하면 가게를 못여는 사장들에게서 비명이 들려오지만
선포하지 않으면 의료종사자나 육아가정 등에서 비명이 터져나오겠죠....
어느쪽이든 비판은 나오기 마련, 수습을 기다리지 않고
이 정권은 퇴장해달라고 한다면 대신 누구면 좋을지
이상론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는게 필수
jun***** 공감 886 비공감 63
전문가 회의는 감염 확대 방지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의견전달기관입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의 인내와 같은것도
함께 검토해 결론을 내는것은 정권입니다
dah***** 공감 616 비공감 120
조기 휴교는 근거가 없다고 비판
긴급사태선언하면 목숨이 소중해! 늦었다고 비판
긴급사태선언 연장하면 경제가~라며 비판
뭐든 비판하고 싶은것 뿐이야
+*+*+*+ 공감 11267 비공감 1153
아베 총리의 깜짝발언인 "책임을 진다고 되는게 아니다"가
모든것을 말해준다. 지금까지 비리나 실정의 해명 책임도
임명 책임도, 결과의 책임도 한번도 지지않고
국민에게 자기책임을 강요하는 모순
지지자들은 일본 붕괴전에 그의 본질을 깨달아야 할것이다
SHFM 공감 504 비공감 156
그 말 그대로네요. 아베 총리는 2만건의 검사를
할수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가토 후생상은
2만건을 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서 말했다
이래서야 언제까지나 긴급사태가 계속되겠네
kyo***** 공감 72 비공감 20
아베씨의 마스크 차림이 모든것을 말해준다
누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모습인데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
본인도 그걸 계속 착용한다. 패배를 알고도 전쟁을 계속하던
태평양전쟁의 지도자들처럼
bue***** 공감 44 비공감 10
어떻게 보면 틀린말은 아니라고 본다
책임을 지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하지만 그 중요한 행동이 턱없이 부족하다
tsu***** 공감 42 비공감 17
책임이 있는건 당연, 이 정도로 감염을 확대시킨건 틀림없이
초동대응의 실패가 큰 요인, 그러므로 그 책임을 지는게 당연하다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사전에 받은 질문에나
대답 가능한 무능은 퇴진이 당연하다
mas***** 공감 7844 비공감 912
몇번이나 말하지만 일체의 출구전략이 없는게 정말로 문제
긴급사태선언 연장도 왠지 미뤄야한다는 풍조에서 미룬 것처럼 보여
어느 수치가 어느 수준까지 가면 어떻게 한다는 기준도 없이는
목표없는 웨이트처럼 하는 사람도 괴롭고 평가도 불가능
이래서는 결과가 수습된다해도 해외에서 보면
불안한 나라로만 보이기 때문에 관광업이 부활하기 어렵다
절망감마저 든다
lco***** 공감 98 비공감 12
5/7 이후에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건 최초부터 예상했던 것
거기가 목표라고 아무도 얘기 안했지?
그걸 정부가 알린건지 미디어가 전하고 있던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세상을 보고 있으면 일반국민 눈높이라면 눈치챌수있는 사실
kan3838 공감 61 비공감 29
감염자 제로는 절대로 없고 약은 곧바로는 안되니까
바이러스와 공존의 길을 가야 돼
근데 결국 어느 레벨이 돼야 해제하는지 전혀 지침이 없어
목표도 없는데 계속해달라니 정신적으로 제일 힘들어
huo***** 공감 46 비공감 18
섣불리 경제활동을 재개하면 서서히 제2파가 오고있는
홋카이도 같은일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한번 푼걸 다시 조이기는 어려우니까요...
ys0***** 공감 42 비공감 19
이거 내년에 올림픽이 개최된다면 코로나를 이겨서
올림픽이 개최됐다며 결국 코로나 종식은
자기들 정부가 잘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할것 같다
ILoveLA 공감 7323 비공감 766
자숙하면 보상은 안해도 된다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감염 확대에 걸린 경위, 중국에서의 도항 제한을
의도적으로 늦춘 것이나 자숙에 의한 영업 수입 감소 자체에 대한
원인자로서의 책임, 감염 확대를 국민 스스로에 맡겨
정부 차원에서 아무런 감염 확대 방지책을 강구하지않은 과실 책임
원인자인 중국정부에의 구상 책임 등 소송할수있는 요소는 다방면에 걸칩니다
h_i***** 공감 79 비공감 5
봄방학에 만사태평 해외여행가서 바이러스를 갖고 돌아온 바보나
긴급사태선언이 나온후에 자숙안하는 바보를 어떻게든 해줬으면
이래서는 언제가 지나도 수습되지 않을거야
의료종사자 등 직업상 감염위험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면
요즘 왜 감염되는 사람이 있는지 의문이야
tan***** 공감 89 비공감 24
그거야 법적으로 일본은 국민을 묶을수 없게 되어있으니까
강제를 원하면 헌법을 개정하자
uem***** 공감 24 비공감 1
수입이 줄어들어 없기 때문에 급부로 받는 10만엔분을
가까운 시일내에 단골 주점 마스터에게 맡기려고 생각하고 있음
회복되기 시작하면 조금씩 싸게 사마시려고
가게 문닫으면 포기하고
sa_***** 공감 26 비공감 14
지금 퍼지고 있는건 중국 유래가 아니야
mik***** 공감 6335 비공감 531
유사시에는 부모가 길을 마련해준
철부지 의원은 힘을 발휘할수 없다
앞으로 유사시가 늘어나는 세상이 된다면
당대에 고생해서 실력을 다진 의원쪽이
국민의 노고를 알고 일해줄것 같다
빨리 정권이 끝났으면 좋겠다
shi***** 공감 269 비공감 59
미안한데 평시에도 힘을 발휘하긴 커녕 개악만 한다는 느낌이...
cro***** 공감 182 비공감 13
철부지든 아니든 국민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문제없다
고생한걸 면죄부로 마음대로 하는 사람에게
깜빡 속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
kab***** 공감 100 비공감 6
그런 후보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더 나은 일본을 만들려는 후보자보다
2세, 3세의 인지도있는 후보에게 투표해온
유권자에게도 일련의 책임이 있을거야
cri***** 공감 125 비공감 42
긴급사태선언 연장!? 진짜 간단하게 좀 말하지마!
코로나에 걸리는 리스크보다 자숙이
자숙해서 정신적으로 내몰리는 쪽이 더 무서워!
음식점이 평범하게 영업하는게 뭐가 나빠!
무책임한 휴업 요구=죽으란거나 마찬가지에요!
장사를 못하면 먹고살수가 없습니다!!
yke***** 공감 27 비공감 0
우선은 돈이 없어도 능력이 높으면 입후보할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사법시험에 상당하는
입법시험을 창설해 합격자만 입후보하도록
선거자금은 국가가 서포트(공탁금같은건 폐지)
2세, 3세는 부모와 같은 선거구에서 못나오게 하는 등
이것만으로도 훨씬 나아질거야
aka***** 공감 4435 비공감 335
이탈리아의 정권 수장은 국민에게 사죄했거든요
반면 일본은 사죄하긴 커녕 어떻게 해야
돈을 안쓰고 헤쳐나갈까가 주제처럼 보인다
아베노마스크도 아직 나한텐 도착하지도 않았고
용도가 불명인 돈이 꽤 있다. 긴급사태선언 종료 예정까지
아베노마스크가 도착할까? 결국 지금의 정권은 이와 같다
필요할때 필요한 일을 못하면 때늦은 것입니다
越後ましまろ 공감 3959 비공감 365
순순히 요청을 따르는 국민이 많아서인지
최근 아베 내각은 좀 까부는것 같습니다
제게는 긴급사태선언에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마스크 2장조차 제대로 배포하지 못하는 정부의 자제 요청을
따르지 않겠다는 판단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국가가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요청에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자기 자신의 판단입니다
이를 계기로 아베 내각이 붕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수 있습니다
SHFM 공감 3390 비공감 261
80%의 외출 제한을 국민에게 부과해놓고도
약속한 코로나 검사수도 실현못하고 있는 책임은 어떻게 질것인가
가장 부족한건 정부가 해야할 항목의 미달 아닌가?
iiw***** 공감 3041 비공감 288
무능하다는건 2달전부터 알고 있었어!
경상자에게 유효한 아비간은 아직까지 승인대상도 못되고!
퇴원자가 아비간이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제정신이 아닌 수준에 이르렀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아!
골든위크 반납해서 대응하는건 당연하잖아!
중국 눈치보다 입국제한은 늦어지고!
올림픽을 위해 PCR 검사에 환자수도 제한하고!
간단하게 한달 정도 연장이라지만 아무런 보장도 없는데 국민은 한계다!
이대로라면 의료인 감염사! 과로사!는 뻔해
4일에는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안심할수있는 발표를 기대한다!
poh***** 공감 1813 비공감 140
긴급사태 선포시에 어떤 영향이 발생할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게 현재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자숙하면 경제는 어떻게 되는가하는 일반인도 알수있는 일을
정부가 대응할수 없다는건 위기관리능력이 없다는 것
조금전까지 편리한대로 법률해석을 변경해놓고
코로나 대책은 이러쿵저러쿵 법률의 구속이 있다고
변명하는 정부여당은 존재 의의가 없다. 몇개월이 지나도
PCR이 늘지않는 원인파악을 못하는 정부에 그 이상의 일을 원해도
무리라는걸 알게된게 유일한 플러스일까. 단, 향후 제2파가 왔을때
이 정부 그대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식은땀이 난다
mok***** 공감 1555 비공감 127
정부의 대책없음에는 기가 막힌다
정부는 순수 100조엔의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경제와
많은 국민이 죽는다. 시간은 없어. 지금 당장이 아니면 재기불능
아직도 정부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무서운 사태가 오리라는걸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 정부에 대해 국민과 기업을 돕기위해
충분한 보상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shi***** 공감 1399 비공감 103
아베 정권은 지금까지 책임 회피를 거듭해왔으나
이번엔 급기야 일부 국민의 예를 들며 국민행동과
법률 및 헌법까지 거론하며 책임 회피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이 내고있는 세금을 일부 국민의 인기에 쓰거나
의원을 늘리거나 의원 보수나 공무원 급여의 임금 인상에 사용해
국민을 위한 저축이나 긴급대책 검토를 게을리 했다
지금까지와 같은 "과거 경험이 없는 사태니까"는 통하지 않는다
예상하는게 능력인데 그게 너무 없다. 무능한 정권이 아닐수 없다
football 공감 1326 비공감 100
긴급사태선언은 5월 6일까지인줄 알고 다들 협력했다
이대로 한달 더 외출 자제를 하면 코로나 사망자를 웃도는 사망자와
주변 가족까지 일상생활은 평생 돌아오지 않는다
목숨은 살려야한다고 코로나 감염 방지를 호소하지만
생활을 못하는 사람의 생명은 어떻게 되는건가
의료적 관점, 경제적 관점 등 여러 입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자숙하고있는 사람들의 현 상황을 파악할순 없는것일까
uch***** 공감 1225 비공감 66
여기에 쓰여져 있는것처럼 영업하는 가게를 까는건 번지수가 틀렸다
이들은 종업원 월급이나 월세를 내려면 영업을 계속할수밖에 없다
영업을 중단시키려면 제대로 된 보상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
또 이토록 만연한 원인은 올림픽을 우선으로 삼아
국민의 생명을 저버린 정부와 도쿄도에 책임이 있다
그리고 자택 대기만으로는 수습되지 않을 것이다
철저히 검사해 감염자는 격리해야 한다. 국회 답변을 봤는데
현재의 감염자수를 파악하고 있지않는 정부에는 오싹했다
oka***** 공감 737 비공감 57
늑장 대응이었더라도 반성하고 책임지고 국민을 생각해줬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우선 이 정권은 책임감이 없다
남의 일처럼 반성을 안한다니 무슨 해결이 되겠는가
정권을 교체하지 않는 한 반성은 하지않을 것이다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지만
edk***** 공감 735 비공감 66
정부는 의료붕괴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가 무너지는 것도 걱정해야 한다
일부에 제멋대로인 국민이 있지만 자숙은 이제 한계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장애인이 있는 가족이나
모자 가정은 이미 한계가 왔다고 본다
일부 제한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숙을 해제해주길 바란다
번역기자:Paris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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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떠한 형태로든 가생이닷컴 모든 번역물의 2차 가공,편집등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